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은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안녕하세요 :) 건설 경영 컨설팅 전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일반(종합)건설업의 한 종류인 '토목건축공사업' 과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시기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각 등록기준에 맞는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지역별 협회에 제출하시면

심사를 진행하여 서류상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 등을 말합니다.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 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 매립공사 등이 이에 포함되며

이러한 공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법인 8.5억 이상, 개인사업자 17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본금이란, 토목건축공사업만을 위해 준비된 실질자산을 뜻합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8.5억 이상이 되어야하고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사업목적란에 토목건축공사업이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충족되었다면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게 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가결산재무재표와 예금보유내역을 토대로 진단을 받게 되며,

이는 건설업기업진단지침에 의거하여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 의해 발급됩니다.

(사내 기장세무사를 통한 직접 발급이 불가합니다.)

 

 

 

 

건설공제조합은 토목건축공사업 영위시

발생될 수 있는 하자나 계약 등에 대한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으로,

건설업 특성 상 공제조합출자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에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해당 좌수에 맞는 일정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신 후 관할처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때 금액은 예치시기와 신용평가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예치 시점에 따라 면허 발급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면허 발급 후 에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면

건설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 및 대출업무(2년 후)가 가능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총 11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보유해야합니다.

이 때, 11인의 기술자는 모두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이중취업이나 자격증대여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기와 같은 자격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 기술자 충족요건 예시 ]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수첩 보유자

토목/ 중급이상 2인 + 토목/ 초급이상 3인

건축/ 중급이상 2인 + 건축/ 초급이상 3인

+

건설 금융, 재무, 건설 기획, 건설 정보처리를 제외한 분야의 경력 수첩 보유자 1인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건물등기부등본상, 건설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 제한은 없으나, 기본적인 사무설비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의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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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목건축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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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실 때,

체크해야 할 등록기준과 준비서류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저희 해솔씨앤아이는,

법인설립부터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증빙서류 작성 및 접수까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진행을 위해 해솔씨앤아이와 함께하시면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해결책을 성심성의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