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사항

 

안녕하세요 :)

건설 경영 컨설팅 전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업 면허를 등록하기 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주택건설업 면허는

연간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취득하셔야 할 시행면허입니다.

 

간혹 시공면허와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시공면허는 건축공사업과 같이 건축물을 짓는 면허이며

시행면허는 주택건설업과 같이 건축물을 짓기위하여 필요한

승인이나 건축 허가 등을 받는 면허를 말합니다.

 

보통 건축공사업과 주택건설사업 면허를 동시에 취득하여

시행과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2개 면허 보유 시 기술자와 자본금을 중복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택건설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준비하셔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업 등록 시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6억원 이상입니다.

 

자본금의 경우 사업의 형태에 따라 증빙서류에 차이가 있으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3억 이상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과 통장 잔액증명서를 통해 증빙가능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6억 이상의 통장 잔액증명서를 통해 증빙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자본금은 예금 뿐 아니라 토지를 통해서도 입증하실 수 있는데

토지는 공시시가액에 따라 입증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확인서 제출)

 

* 면허 접수 시 준비 서류 _ 예금잔액증명서 혹은 시행을 진행 할 토지의 공시지가확인서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자 1인 이상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 수첩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경력수첩은 기술인협회를 통해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기술자의 보유 자격증, 경력, 학력 등을 심사 후 발급됩니다.

 

경력 수첩 관련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031-698-2316

 

* 면허 접수 시 준비 서류 _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보유증명원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 않으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반드시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이 나와 있는 합법건축물이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간혹, 건설현장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사무실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으나 이와 같은 형태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 접수 시 준비 서류 _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사진

 

 

 

 

 

주택건설업 협회가입은 등록기준의 일환은 아니나

주택면허발급 시 의례적으로 주택건설협회 회원가입도 하게 되어 있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업 협회가입은 가입비 500만원 연회비는 150만원 입니다.

 

(가입비는 최초 등록 시 1회만 납부하시면 되고,

추후 면허를 반납하시더라도 되돌려 받지는 못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회비는 1년에 한 번씩 납부하게 되며

면허 등록을 7월 이후에 하셨다면 50% 감면하여 납부하시게 됩니다.)

 

 

 

 

 

---

주택건설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 도, 협회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5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협회가입과 실사의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

 

 

 

 

 

 

 

지금까지 주택건설업 면허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빠르고 정확한 업무를 위해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성심성의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