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면허 준비 시 먼저알아두세요 !

 

안녕하세요 :)

건설 경영 컨설팅 전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면허를 등록하기 위하여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는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시 필요한 면허입니다.

 

만약, 무면허 공사를 진행하실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2호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반드시 면허를 등록하신 후 공사를 진행하셔야 법적 제재를 면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 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신 후

이를 증빙하는 자료를 관할처에 제출하시면 심사 후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서류의 검토는 각 지역별 정보통신공사협회에 의해 진행되므로

서류 접수는 정보통신공사협회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업 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1.5억 이상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충족되었다면, 이를 증빙하기 위한 자료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시면 되는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실질자본금 적격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5억원의 자본금이 21일 이상 유지되어야 하며 가결산 재무제표상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내부 혹은 기장세무사를 통한 발급이 불가하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보유한 외부 업체를 통해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각 회사별 재무 상태에 따라 준비사항에 차이가 있으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을 원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031-698-2316

 

 

 

 

 

정보통신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약 1,5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미리 예치하여

추후 정보통신공사업 영위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나, 하자, 계약등에 대해

보증을 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증빙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예치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며,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에는 공제조합에서 발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면허 등록 시 함께 제출하시면 되고,

면허가 발급 된 이후에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어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 및 대출업무(2년 후 가능)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4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하는데,

정보통신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계 3인(1인은 통신전자 및 정보처리기술분야 중급이상)과

기능계 1인(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대체 가능)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하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이중취업 및 자격증 대여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 않으며, 사무실만 보유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기재되어있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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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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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저희 해솔씨앤아이는,

법인설립부터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증빙서류 작성 및 접수까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