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준비할땐 등록기준 체크부터 !

 

안녕하세요 :)

건설 경영 컨설팅 전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의 한 종류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우선 체크해두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 농업·공업용 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이러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진행하실 때,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실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반드시 면허를 등록하셔야 할 의무가 있으며

면허 등록 후 공사를 진행하셔야 법적 제재를 면하실 수 있습니다.

(단,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면허가 필요치 않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실질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이 되어야 함)

이 때 자본금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보고서로

건설업기업진단지침에 의거하여 작성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출자금을 예치하여 추후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영위 시 발생하는

위험이나 하자, 계약 등에 대해 보증을 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증빙하는 것입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시고

면허 취득 시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면

건설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 관련 보증 및 대출업무(2년 후)가 가능합니다. 

 

(*건설공제조합 : 건설업 영위 시 계약, 이행, 하자 등에 대한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의 기술자를 필요로합니다.

기술자는 대한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 및 기계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 수첩 소지자 이거나

상하수도설비공사업과 관련이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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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능 장] 배관, 용접, 판금제관,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 배관, 판금제관, 굴삭기,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기 능 사] 배관, 용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거푸집, 화약취급

[기능사보] 공업배관, 건축배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제관, 콘크리트, 거푸집, 굴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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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는 면허를 등록하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이중취업이나 자격증대여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수장비는 필요치않으며 사무실만 보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 때 사무실은 기술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절한 기본적인 사무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건축법상의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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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사업장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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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를 위해

전문가와 상의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