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상세히 체크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 시공사업으로,

지역 내 건설협회 및 시·도청의 관리하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이 필요하며,

무면허 시공 적발 시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등록 요건과 필요서류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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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은 법인 3.5억 이상, 개인 7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2가지 서류를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3.5억, 실질자본금 3.5억 동시에 충족 필요

개인사업자 : 실질자본금 7억 충족 필요

 

실질자본금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입증이 가능하며,

해당 서류 발급을 위해서는 우선 회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단순히 3.5억 이상의 예금이 유지되는 것으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회사의 상황에 따라

사무실, 공제조합출자금, 공사미수금, 장비 등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항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 중 가장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저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자세한 상담을 통해

당사의 자본금 적격 여부를 정확히 평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출자는, 건축공사업 영위 시에 발생될 수 있는 사고 등에 대비하여

보증을 들어주는 수단으로써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으로,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예치되어야 할 출자금의 경우,

공제조합을 통한 회사의 신용평가결과 부여받는 신용등급별 예치좌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건설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라면 대부분 94좌(법인 기준)를 배정 받으며

금액으로 환산 할 경우 약 1.42억 가량입니다.

( * 건설공제조합 21. 1월 기준 좌당 금액 1,517,900원 )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있는 동안 일시적 예치가 아닌 항시 예치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면허 취득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정식 조합원으로써의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건축공사업은 총 5인 이상의 전문 기술자가 상시근로해야 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위해서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의 경력수첩을 보유해야합니다.

반드시 중급 경력 이상의 등급보유자 또는 건축기사 자격증 보유자 2인 이상을 필요로하며,

초급기술자 중 2인은 건축분야가 아닌 기계나 안전관리분야로 갈음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이중취업 혹은 타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 모두 기술자로 인정이 불가하므로

이 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세 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의 사무실은 관할 소재지에 마련하며, 면적 제한은 없으나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사무실로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임대나 전대한 경우도 가능하나,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되지 않는 점은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사무를 보기에 적합한 사무공간인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고

사무실 내·외부와 간판을 촬영한 사진과 평면도, 위치도 등을 작성하여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하며 

이 밖에 전화 및 인터넷 가입 증명원, 임대차계역서(임대 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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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면허의 접수는 지역 내 건설협회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면허를 발급받기까지는 제출한 서류의 검토 및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현장 검증의 과정을 거치게됩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면허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