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 한눈에 보기 :-)

 

 

안녕하세요 !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업무 범위는 크게 전문분야와 일반(기계, 전기)분야로 나뉘어집니다.

어떠한 분야의 면허를 취득해야 할지는 회사의 업무 분야와 상황에 따라

필요한 면허가 무엇인지 판단하여 준비하여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등록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명시되어있는 규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출자 · 기술능력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이 요건에 대해 서류로 증빙이 가능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전문분야와 일반분야 면허의 등록 기준 중 기술능력 요건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이 요건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기준이므로 기술자 충원이 가능하다면

일반분야 보다는 전문분야 면허를 취득하시는 편이 사업 운영에 보다 유리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하기에서 등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은 1억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동일합니다.

 

전문, 일반분야 모두 1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 보유가 필요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 외에도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발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항목은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있으며

일정기간 유지 후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해 자본금 규정에 부합되는지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준비해야 할 자본금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었다면,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영위 시,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을 수 있게하는 수단이

바로 공제조합출자입니다.

이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인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 금액인 약 2천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 후

자본금출자예치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을 통한 회사의 신용평가결과 부여받는 등급별 예치좌수와 예치 시기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신규 사업자의 경우 평가 할 부분이 따로 없기때문에

보통 최대 좌수를 예치하게 됩니다.

2021년 1월 기준 소방산업공제조합 좌당 금액은 500,000원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해당 기술능력과 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자를 충원해야하며,

회사의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자격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이중취업, 겸직은 절대로 불가하다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분야는 총 3인 또는 4인, 일반분야는 2인 이상의 기술자를 필요로합니다.

기술능력 인정범위는 위 내용을 참고하시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하며,

심사를 통해 문제가 없을 시 업무일 기준 15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이 외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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