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 준비사항 안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 준비한 포스팅은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 방법입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는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조성하거나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건축물 등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

용도 변경을 하여 해당부동산을 판대 및 임대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이 건축법 제 84조에 따른 연면적 이상에 해당되는 규모의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등록해야 할 면허입니다.

 

▪ 건축물 : 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

전체 연면적 중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 3,000㎡이상, 연간 5,000㎡ 이상의 건축물을 시행 할 경우

▪ 토지 : 개발하는 토지의 연면적 5,000㎡ 이상, 연간 10,000㎡ 이상의 토지를 시행 할 경우

 

 

 

 

 

부동산개발업 자본금은 법인 3억 이상, 개인 6억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보유 여부를 동시에 증빙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 보유 여부를 증빙해야 합니다.

법인 : 회사의 등기부등본상 자본금 3억 이상 충족, 회사의 최근 결산 재무제표 제출

개인 : 개인이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가 6억 이상이거나

30일 이상 유지된 예금의 평균잔액 6억 이상 충족, 결산 재무제표 제출

 

위의 조건에 맞게 자본금이 충족되었다면, 기업진단을 통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으로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충족 여부를 판단받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2인 이상의 전문인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전문 인력은 부동산개발협회에서 진행하는 부동산개발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1인 2자격 이상의 선임은 불가하고 상시로 근무해야 합니다.

 

상세 기술인력 조건은 하기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인력의 종류	자격 증빙서류
	자격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종사기관증명서
1. 자 격 자
변 호 사	변호사등록증 사본	법률사무 종사 경력증명서 (2년 이상)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등록증사본	해당분야 종사 경력증명서 (3년 이상)
감정평가사	자격증 사본	해당분야 종사 경력증명서 (3년 이상)
공인중개사 법 무 사 세 무 사	자격증 사본	1.개발업 법인 등 경력증명서 (3년 이상) 2. 4대보험 가입증빙서류	분양실적(5천㎡) 또는 분양매출액(150억원) 확인 서류(인허가서, 계약서, 재무제표)
건 축 사	자격증 사본
건설기술자 (고급기술자이상)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건설기술인협회 발급)
자산운용전문인력	등록확인서 (국토교통부장관)
2. 학·석사 학위자	학위수여증명서 사본 또는 졸업증명서	1. 개발업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경력증명서(학사:3년, 석사:2년) 2. 4대보험 가입증빙서류	분양실적(5천㎡) 또는 분양매출액(150억원) 확인 서류
3. 실무 경력자
금융기관		은행(제1금융권) 경력증명서 (10년이상근무+부동산개발금융 및 심사업무3년이상 담당)
국가·지자체		경력증명서
공공기관		경력증명서
지방공사·지방공단		경력증명서
자격증ㆍ학위 비소지자		1. 개발업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경력증명서(7년 이상) 2. 4대보험 가입증빙서류	분양실적(5천㎡) 또는 분양매출액(150억원) 확인 서류

 

 

 

 

부동산개발업 면허 준비 시, 시설 및 장비 요건으로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 가능한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실, 오피스텔과 같은 용도의 건물을 업무시설로 준비해야 하므로

반드시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합니다.

또한, 내부는 기술자와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고

출입문이 별도로 존재하는 타사업장과는 명확히 분리된 독립된 공간 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라며,

아래 유튜브 영상을 통해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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