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 확인하기 !

 

안녕하세요 ㅡ ! 건설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하고 유지, 보수하는 공사로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시, 산업시설의 구조물에 전기가 필요한 모든 장소에서

발전기, 송전 배전과 변전, 설비 공사가 가능합니다.

 

단, 위 내용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하며

전문기관의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

건설업 실질자본금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건설업 실질자본금 입증이 가능하며,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예금이 1억 5천만원 이상 일정기간 유지되어야 하며

예금 유지 후 예금보유내역과 함께 가결산 재무제표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습니다.

 

면허 접수 준비 서류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

 

 

 

 

공제조합출자는 전기공사업 운영 시

전기공사의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해 추후 보증을 받는 수단으로

등록자본금의 약 25%에 해당하는 3,750만원 가량의 금액을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금의 형식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 받아 이를 입증하며

추가 예치기간에 출자금을 추가로 예치 후 증권으로 전환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출자금은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항시 예치되어야 하는 보증금으로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반환이 됩니다.

 

면허 접수 준비 서류 : 출자금 예치증명원

 

 

 

 

전기공사업은 다음의 기술능력 자격을 갖춘 3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 3인은 모두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 수첩을 보유해야 하며,

(경력수첩 등급은 초·중·고·특급의 4등급으로 구분하며, 보유 기술자의 등급 제한은 없음.)

3인 중 1인은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 전기공사산업기사이상 국가기술자격범위

- 기 술 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선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 기 능 장 / 전기

- 기 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 1인 2자격의 선임은 불가함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면허 접수 준비 서류 : 4대보험 가입증명원, 기술자수첩사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기공사업 사무실 준비 시, 가장 먼저 확인해보아야 할 사항은 바로 건축물의 용도입니다.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물의 용도는 대표적으로 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

또한, 사무실의 평수 및 면적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으나 

내부에는 책상 등의 사무집기와 컴퓨터, 전화, 팩스 등 통신장비를 갖추어 사업 운영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면허 접수 준비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위치도, 평면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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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협회에 접수하며 업무일 기준 약 15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외에 궁금하신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라며, 아래의 영상을 통해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