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면허 등록방법 알기쉽게 정리 👍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바탕으로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로써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만이 시공 가능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시,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건축공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자본금·공제조합출자·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의 4가지 등록기준을 갖추어

각 등록기준을 증빙하는 서류를 관할 소재지의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1차 서류 검토 후 지역에 따라 사무실로 실사를 진행하며

면허 발급 적격 여부를 판단 후 심사를 통해 면허가 발급됩니다.

 

 

 

 

건축공사업 등록 자본금은 법인 3억 5천만원 이상, 개인 7억원 이상입니다.

자본금 충족 시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건설업 실질자산으로, 건축공사업용으로 준비된 자본금)과

납입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상 명시된 자본금)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만 인정됩니다.

 

면허 접수 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라는 재무 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건설업 실질 자산의 적격함을 보는 것 입니다.

건설업 실질 자산은, 회사의 설립시기와 형태, 건설업 면허 및 겸업사업 보유 유무에 따라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지기에 회사의 컨디션을 정확히 파악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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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은 자본금의 일부 금액을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의 형태로 예치하는

공제조합출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공사의 계약, 이행, 하자, 보수등에 대하여 보증을 받는 수단으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출자금은 법인 94좌, 개인 188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20.11 기준 현재 좌당 금액은 1,505,200원 입니다.

출자금은 면허 취득을 위해 일시적으로 예치 하는 것이 아닌,

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보증금입니다.

면허 취득 후,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며 조합원 약정을 체결하면

정식 조합원으로써 여러가지 업무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만 2년이 지난 이후에는

대출의 형태로 약 60%가량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은 다음과 같은 건축분야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 5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설기술자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5인입니다.

 

기술자 5인은 회사의 4대보험 등록과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타사업자를 보유하거나 이중취업, 자격증 대여는 금지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경력수첩이란 ? 역량지수라는 계산법에 따라 분야와 등급이 나눠지는 자격 수첩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하고 있습니다.

- 초급 기술자 3인 중 1명은 건설안전관리 분야 또는 기계분야로 갈음 가능

- 중급 기술자는 건축기사 자격증 보유자로 갈음 가능 (단, 초급이상 경력수첩을 보유 되어야 함)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시,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을 확인하는 중요한 부분은, 사업을 운영 할 환경과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지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 사무실로써 적격한지 여부 등 입니다.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건축물의 용도는 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며

주택이나 주거용, 창고, 불법건축물 등은 인정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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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면허의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의 건설협회 시·도회에 하게 되고

법정 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 처리기간 동안 서류의 검토와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및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쳐 면허를 발급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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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 궁금하신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라며,

아래의 영상을 통해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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