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면허 종류 및 등록 핵심사항 !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ㅡ

전문건설업 종류부터 면허 등록 방법까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건설업은 총 29개의 업종으로 업무 내용에 따라 세분화되어있으며,

영위하고자하는 사업의 업무 범위에 맞는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면허 등록은 의무사항이나,

1,500만원 미만의 건설공사의 경우 경미한 공사로 분류되어 면허 없이도 합법적인 시공이 가능합니다.

단, 가스시설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난방시공업은 여기에서 제외되는 분야로써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 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위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건설업종별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확보했다면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 후 기업진단을 통해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입증하는 과정을 거쳐

적격 여부가 판정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습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의 설립입, 겸업 여부, 타건설면허 보유 여부 등 회사의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할 사항이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필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출자 기준은, 공제조합을 통해 보증을 받기위한 절차로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은 필수이므로

반드시 필요한 요건입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결과 부여받은 등급과 예치시기에 따라

예치 좌수가 상이하니,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며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통해 이를 입증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회사의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직접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으로써 보증 및 대출업무가 가능해집니다.

 

✔ 필요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업은 각 업종에 해당하는 기술 자격을 갖춘 기술자 보유가 필요합니다.

업종에 따라 2~5인 이상 충원해야 할 인원이 다르며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 등록과 상시근로자격을 원칙으로하기에

다른 회사에 이중으로 취업이 되어있거나 개인사업을 별도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기술자 충원 시, 이직자의 경우 전 회사에서의 퇴사처리가 분명히 이루어진 상태인지 확인하며

기술자 퇴사 등의 사유로인해 기술인력에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필요 서류 : 기술자보유현황표, 기술자 자격증, 4대보험가입증명서 및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마지막으로 갖추어야 할 기준은, 시설 및 장비입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관할 소재지에 사무실을 마련하며

내부는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설비환경을 조성합니다.

단,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상 위반되지 않아야하며 상시 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야 하기에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으로 이를 확인합니다.

건설업 사무실로 이용가능한 용도는 대표적으로 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 필요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차인 경우),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외부 사진, 평면도 위치도

 

 

또한, 추가로 장비를 필요로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준설공사업, 수중공사업, 난방시공업, 시설물유지관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등이 여기에 해당되며

위 표를 참고하시어 각 업종에 해당되는 장비를 갖추도록 합니다.

용량과 규격 등 기준에 적합한 장비를 모두 보유해야하며 사내에서 관리하고 사용되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 장비현황표, 장비 구매 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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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에 서류를 접수하며, 서류 심사를 통해

등록기준이 모두 갖추어져있음을 확인 후 면허가 발급됩니다.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아래의 유튜브영상을 통해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 방법을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이 외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