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어떻게 취득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ㅡ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업무 범위는 크게

비계공사, 파일공사, 구조물해체공사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공사실적 등을 신고하면서 사업을 운영하기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 공제조합출자 - 기술능력 - 시설 및 장비의

등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처에 접수하시면 심사를 통해 면허가 발급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등록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업을 위해 준비된 자산으로, 현금성 자산인 예금 외에도

사무실, 공사미수금, 출자금 등 다양한 항목들로 인정이 가능하나

회사의 상황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에 차이가 있으므로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자본금을 확보했다면 현재 사업자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실질자본금의 등록기준에도 충족되는지 적격 여부를 판단받습니다.

이는 일정기간의 예금 유지 후, 통장의 평균잔액과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기업진단이 이루어지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해 입증이 가능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하자·보수 등 보증업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업무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이 바로 공제조합출자이며,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해 두어야 하며

이 출자금을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출자금 예치는 공제조합의 신용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 발급 이후 증권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거쳐 보증금으로 사용되며

조합원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으로써 각종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만 2년이 지난 후 부터는 융자의 형태로 약 60%가량 출금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술능력 자격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을 충원해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 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 회사의 4대보험 가입 필수 (임원이나 특수목적관계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 가능)

- 상시 근무 원칙 (타 회사에 이중 취업이 불가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혹은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할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사무실의 건축법상 용도 : 공부상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시.

-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며, 사무실 내부는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여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타 회사와는 명확히 구분되어있는 독립된 공간임을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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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위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 후, 증빙서류를 모두 지참하여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 군/ 구청에 접수합니다.

서류 준비 기간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1주일 이내 ~ 30일 이상 소요되며

접수 후 면허 발급이 완료되기까지의 법적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기 바라며

해솔씨앤아이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오늘의 건설' 영상을 통해서도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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