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 확인 ! (자본금·공제조합출자·기술자·사무실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준비 시,

확인해 보아야 할 등록 요건인 자본금 · 공제조합출자 · 기술능력 · 시설 및 장비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 파고라, 놀이기구,

운동기구, 분수대, 벽천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

조경을 위하여 이러한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간혹,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의 업무 범위에 대해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잔디나 초화류를 식재하는 것은 조경식재공사업의 업무 범위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공사업을 영위하기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면허의 일종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이 필요하며,

등록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할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1억 5천만원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 자산을 의미하며

회사의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설립일 등 회사의 상황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실질자본금 충족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하며

이는 기업진단을 통해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 의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해 발생될 수 있는 하자, 사고 등에 대비하여

보증을 들어두는 수단으로, 면허 발급 전 미리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인 출자금을 예치하여

추후 보증을 받을 수 있음을 입증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의 신용평가 결과 부여받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최대 55좌로 약 5천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위해서는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한 후

모든 확인이 완료 된 후 예치가 가능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출자금은 보증금으로 사용되며, 2년간은 출금이 불가하지만

만 2년이 지난 후 대출의 형태로 약 60%가량 출금이 가능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기술자는 2인 이상을 충원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 등록은 필수이며,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다음과 같은 기술능력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분야의 초급이상 경력 수첩을 보유해야 하며,

이 외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시에도 인정이 가능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용접, 콘크리트

[산업기사] 용접, 토목제도, 콘크리트, 석공,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목공예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토목제도, 콘크리트, 석공, 조적, 미장, 건축목공, 거푸집, 조경, 목공예, 석공예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석공, 조적, 미장, 건축목공, 거푸집, 조경, 목공예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관할 소재지에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내부는 책상, PC, 팩스, 전화 등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환경을 조성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건설업법상 사무실로 적합한지 용도 확인이 필요한데

대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물의 용도는 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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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 외 궁금하신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라며,

아래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