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면허 준비 시, 등록기준을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건설업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추석연휴만큼은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_

 

오늘 해솔씨앤아이에서 준비한 내용은,

기계설비공사업 업무 범위와 기계설비면허 등록 방법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 내용부터 살펴보자면,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공사를 시공하거나 입찰하기 전 갖추어야 할 자격으로

반드시 기계설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기계설비면허 취득을 위해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요건은 자본금입니다.

 

등록자본금은 최소 1억 5천만원으로,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충족,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기계설비공사업을 위해 준비된 건설업 실질자산을 의미합니다.

자본금이 확보되었다면,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해야하며 예금유지 후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입증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기계설비면허 취득을 위하여 공제조합출자는 필수 요건입니다.

 

공제조합출자는 공사에 대한 하자, 위험에 대해 보증을 드는 것으로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출자금 예치 전에는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신용평가 후 부여받은 신용등급에 따라 출자금을 예치합니다.

출자금을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하며,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보증금의 개념으로

면허 반납 후에만 전액 반환이 가능합니다.

 

 

 

 

기계설비면허는 해당하는 자격 능력을 보유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기본적으로 사업장의 4대보험 등록은 필수이며 상시근로자격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술능력 등록기준은 한국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 기계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 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 보유자 2인 이상입니다.

하기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관련종목의 기술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

금속재료, 가스

[기 능 장]

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 건축일반시공, 에너지관리(구,보일러), 가스

[기 사]

메카트로닉스, 금속재료, 전기공사, 에너지관리(구,보일러), 가스

[산업기사]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에너지관리(구,보일러),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공사,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온수온돌 , 가스

[기 능 사]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용접, 특수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시험, 위험물, 전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온수온돌, 에너지관리(구,보일러), 가스

[기능사보]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공업배관, 건축배관, 내선공사, 외선공사,

온수온돌, 구들온돌, 가스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학력∙경력기술자

기계∙건설 분야 : 특급∙고급∙중급∙초급 기술자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인정기능사 (현장 기능경력 3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기능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경력증을 발급함)

​

 

 

 

 

마지막으로 기계설비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소재지에 위치한 사무실을 마련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우선 확인해야 할 사항은 건축물의 용도 확인입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물의 용도는 대표적으로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또한,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으나, 내부에는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사무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기계설비면허는 사업장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