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업 (조경면허) 등록방법은?

 

안녕하세요, 건설업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올 여름들어 가장 더운날씨가 이어지고 있네요.

무더위와 코로나의 영향으로 지치고 힘든 시기이지만,

모두 힘내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솔씨앤아이에서 준비한 내용은,

조경공사업의 업무내용과 조경면허 취득 방법입니다.

 

 

 

 

조경공사업은 수목원, 공원, 숲, 생태공원, 정원 등의 조성공사로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조경면허를 취득하는 이유는 1,500만원 이상의 위와 같은 공사를 시공하거나

입찰하기위해 사업자에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때문입니다.

 

조경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업 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

입증서류를 모두 준비해야하는데, 이 중 한가지라도 미비될 경우

면허 발급에 차질이 생기므로 처음부터 꼼꼼하고 완벽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조경면허 준비 시 첫번째로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는 10억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하고

법인사업자는 5억 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관련 실질 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즉 조경면허를 위해 준비된 것이어야 합니다.

회사의 겸업 여부와 타 건설업 면허 소지 여부에 따라

실질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며

현금성 자산인 예금의 경우 신규법인은 20일,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통장에 유지하여

기업진단을 받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조경면허 준비 시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건설공제조합은 건설업무 관련 계약, 하자보증 등 각종 보증업무가 가능한 기관으로

건설업 특성 상 반드시 공사에 대한 추후관리가 필요하므로

이러한 공제조합출자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2020. 08 기준 좌당금액은 1,505,200원으로 법인 131좌, 개인 262좌

예) 법인 131좌 X 1,505,200원 = 197,181,200원입니다.

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신용평가결과에 따라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신청서류에 첨부합니다.

 

 

 

 

 

조경면허 준비 시 총 6인 이상의 기술자 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하기와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만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조경면허를 등록하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로, 상시근로자격을 원칙으로 하며

기술자 6인은 모두 다음과 같이 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을 보유해야 합니다.

조경분야 중급 이상 (또는 조경기사 자격증 소지) 2인

조경분야 초급 이상 2인

토목분야 초급 이상 1인

건축분야 초급 이상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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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건설기술자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 중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하며,

이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된 자만이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됨.

역량지수는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마친 건설기술자를 대상으로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며 자격지수·학력지수·경력지수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은

“제2호 자격·학력·경력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에 따른다.

* 역량지수

= 자격지수(40점 이내) + 학력지수(20점 이내) + 경력지수(40점 이내) + 교육지수(3점 이내)

 

 

 

 

 

마지막으로 조경면허를 등록하려는 시, 도안에 소재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선 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는지 건축법상의 용도 확인이 필요하며

건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으나 내부가 기술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사무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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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면허는 각 지역별 관할처에 접수서류를 제출하며, 서류 심사 및 실사를 통해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될 때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