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은?

 

안녕하세요 ㅡ! 건설업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

 

이번 시간에는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사항인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사무실에 대해 하나씩 살펴볼까요?

 

 

 

 

소방시설공사업은 업무범위에 따라 전문 분야와 일반 분야 [기계/전기] 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전문 분야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소방시설공사업 일반 분야 [기계/전기] 는

연면적 1만㎡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전기 분야의 소방시설 공사 등이 가능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전문과 일반 분야 각 면허의 발급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등록 기준에서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시설[사무실]은 동일하며 기술자 보유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첫번째로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은 자본금 입니다.

 

등록 자본금은 1억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법인은 1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1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로 증빙이 가능하며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신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통장 예금의 평균잔액

1억원 이상이 21일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됨을 기본으로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추가로 가결산 재무제표 분석이 필요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두번째로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은 공제조합출자 입니다.

 

위험도가 있는 건설업 특성 상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이기도 한 공제조합출자는

등록기준상 자본금의 20%가량인 약 2,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공제조합에 미리 예치하여

소방시설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이행, 하자 등에 대해 보증을 들 수 있음을 증빙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출자금은 건설업 자본금으로 인정되는 부분이므로, 별도로 마련하지 않아도 되며

신용등급평가를 받은 후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상이합니다.

 

출자금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이 완료된 이후,

조합원 약정을 체결하시면 각종 보증 업무와 융자, 금융 업무가 가능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세번째로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은 기술능력 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전문 분야는 3인 또는 4인, 일반 분야는 2인 이상의 기술인력 보유가 필요하며

기술자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다음과 같이 분야별 기준에 적합한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전문 분야 _

주 인력 1인 또는 2인 [1인이 2개의 자격을 모두 취득했을 경우(주 인력 기술자가 쌍기사일 경우) 1인으로 가능]

+ 보조 인력 2인

일반 분야 _

기계 분야 : 주 인력 1인 [기계 분야의 소방설비기사 또는 기술사] + 보조 인력 1인 [기계 분야]

전기 분야 : 주 인력 1인 [전기 분야의 소방설비기사 또는 기술사] + 보조 인력 1인 [전기 분야]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네번째로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은 사무실 입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의 용도가 주택, 아파트, 무허가건축물일경우 부적합하므로

반드시 건설업법상 인정되는 건물인지 용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으로 건물의 용도 확인 가능.)

 

또한 사무실은 관할 소재지에 위치하며,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기술자들이 업무를 하기에 적합한 기본적인 사무설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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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 도 협회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14일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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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나 건설업면허 취득에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해솔씨앤아이의 전문가들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