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

 

안녕하십니까 ! :) 건설업 경영 컨설팅 전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하는데요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처에 제출하시면 심사를 통하여 면허가 발급됩니다.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및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 도 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면허를 등록하지 않고 도급, 시공, 유지보수 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 제 74조 제 2호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은 ,

법인 1.5억 이상 / 개인사업자 1.5억 이상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때,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업을 위해 준비된 실질자산으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1.5억 이상 충족됨과 동시에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실질 자본금은 일정기간의 예금유지 후 기업진단을 통하여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증빙이 가능한데,

실질 자본금의 적격 판단을 함에 있어서 재무제표상 인정이 되는 부분인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업무 특성 상 면허 발급을 위하여

반드시 공제조합출자가 이행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의 10%인 1,5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정보통신공제조합에 미리 예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영위 시 계약, 이행, 하자 등에 대한 보증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고

이를 증빙하는 자료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예치시기와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며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이 완료된 이후,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면

정보통신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 및 대출업무가 가능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총 4인 이상의 기술인력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시근로자임을 기본으로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계 3인 이상과 기능계 1인 이상이며,

기술계정보통신기술자 3인 중 1인은

통신전자 및 정보처리기술분야의 중급 이상 경력 기술자여야 합니다.

 

이중취업 및 자격증대여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이 점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설비가 필요하며,

건축법상의 용도가 주택이거나 무허가건축물일 경우 인정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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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 도 협회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 기준 약 14일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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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 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