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사항

 

안녕하세요 :)

귀사를 위한 건설 경영 컨설팅 전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종류인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에 대해 알아보고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필요서류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업무 범위는

크게 비계공사, 파일공사, 구조물해체공사로 나누어집니다.

 

이와 같은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면허의 일종인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라면 반드시 면허를 발급받아야 할 의무가 있으며,

면허없이 공사를 진행하실 경우 법적제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을 말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이 되어야하고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사업목적란에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이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충족되었다면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는 건설업기업진단지침에 의거하여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 의해 발급됩니다.

 

* 면허 등록 시 준비 서류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에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신 후 관할처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때 금액은 예치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예치 시점에 따라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면허 발급 후 에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면

건설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 및 대출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 등록 시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자 2인 이상을 필요로합니다.

 

기술자는 토목, 건축, 광업분야의 초급이상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위험물, 건축일반시공

[기     사] 용접

[산 업 기 사] 기계가공조립, 용접, 기중기, 굴삭기, 위험물,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목공, 철근, 굴착

[기 능 사] 기계가공조립, 용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굴삭기운전, 천공기운전, 위험물, 콘크리트,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거푸집, 철근, 화약취급   

[기 능 사 보]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비계, 거푸집, 철근 

 

기술자는 면허를 발급받으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하며

자격증 대여 및 이중취업은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 등록 시 준비 서류 : 기술자수첩사본,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않으며 사무실을 보유 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제한은 없으나,

건축법상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어야 하고

사무를 봄에 적절한 기본적인 환경(책상, PC, 전화, 팩스 등)이 조성되어있으면 됩니다.

 

* 면허 등록 시 준비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사진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

 

 

 

 

 

 

지금까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시

체크해야할 등록기준과 준비서류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저희 해솔씨앤아이는,

법인설립부터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증빙서류 작성 및 제출까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진행을 위해 해솔씨앤아이와 함께하십시오.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해결책을 성심성의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