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미리보기

 

안녕하세요 :) 건설 경영 컨설팅 전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종류인 '기계설비공사업'과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상 요구되는 등록기준에 정확히 충족되어야하며

이에 따른 증빙서류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등록기준을 하나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 등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기계기구등을 조립 ·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공사업무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면허의 일종인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으로 동일입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 1.5억 이상 되어야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기계설비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되며

그 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기업진단 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빙할 수 있으며,

적격판정을 받기위해서는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른 준비와 체크가 필요하기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 기계설비공제조합 : 기계설비공사업 영위 시 계약, 이행, 하자 등에 대한 보증을 해주는 기관)

예치금액은 회사의 신용평가와 예치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신 후

면허 취득 시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 및 대출업무(2년 후)가 가능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총 2인 이상의 기술자를 필요로하는데,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이나 기계분야의 수첩을 보유하고 있거나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

금속재료, 가스

[기 능 장]

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 건축일반시공, 에너지관리(구,보일러), 가스

[기     사]

메카트로닉스, 금속재료, 전기공사, 에너지관리(구,보일러), 가스

[산업기사]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에너지관리(구,보일러),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공사,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온수온돌 , 가스

[기 능 사]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용접, 특수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시험, 위험물, 전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온수온돌, 에너지관리 (구,보일러), 가스

[기능사보]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공업배관, 건축배관, 내선공사, 외선공사, 온수온돌, 구들온돌, 가스

 

이 때 기술자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있는 상시근로자여야하며

이중취업이나 자격증대여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에 필요한 별도의 특수 장비는 없으며,

기술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사무실 환경만 조성되어있으면 됩니다.

또한 면적제한은 없으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건축법상 용도가 공장이나 창고 등 기타 용도일 경우

관할처의 주무관에게 별도로 적격 여부를 체크하여야 합니다.)

 

 

 

 

 

 

" 기계설비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입니다. "

 

 

 

 

 

 

지금까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있어서 꼼꼼히 체크해야할 사항들이 많기때문에

정확한 업무를 위해 전문가와 상의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정확한 해결책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