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안녕하세요 :-) 건설 경영 컨설팅 전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ㅡ

 

오늘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

철도궤도공사업은 타 전문건설업종에 비하여

기술자와 장비 등 충족되어야 할 등록기준이 비교적 까다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출자금, 기술자, 시설 및 장비의 등록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한가지라도 미비한 경우 면허를 등록할 수 없으므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철도, 궤도를 설치하는 공사로

열차운행에 필요한 철도, 궤도의 신설 및 보수와 레일 용접 등

철도 및 지하철건설에 관련된 철도 궤도의 부설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공사업을 말하며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침목공사, 도상공사, 선로차단공사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철도궤도공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이상일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의 등록 자본금은

법인 2억 이상, 개인사업자는 4억 이상으로

모두 실질 자산만 인정이 되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2억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입출금 없이 면허가 발급될 때 까지 정해진 기간동안 유지하며

실질자본금의 적격 여부는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입증 가능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위험도가 있는 건설업 특성 상

공사 시 발생될 수 있는 하자, 계약 등에 대해 보증을 받는 수단으로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해당 좌수에 맞는 출자금을 미리 예치하고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합니다.

 

출자금은 신용등급평가를 받은 후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20. 03 변동 / 1좌당 930,513원

법인사업자 기준 82좌 X 930,513원 = 76,302,066원 입니다.

 

출자금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는 보증금이며,

면허 발급이 완료 된 후, 회사의 대표자가 직접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으로 업무를 이용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위해서는 총 5명 이상의 기술자를 채용하여야 합니다.

 

기술자는 기술 능력 인정범위에 속해있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이 필수사항입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 1, 2, 3호에 해당하는 기술 인력 요건에 정확히 충족되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은 하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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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능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용접, 판금제관,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철도토목, 건축일반시공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측량, 철도토목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철골구조물, 보선

 

 

 

 

 

 

철도궤도공사업은 사무실과 장비가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설업법상 적합한 사무실은 건물의 용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은 적합하지만

불법건축물과 상시로 사용할 수 없는 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사를 위해 시설 장비를 모두 구비해야 하는데

위 장비는 반드시 사내에서 보유하여 관리 및 사용되어야 하고 (임대 불가능)

장비 용량과 규격 또한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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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궤도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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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저희 해솔씨앤아이는, 법인설립부터 증자 /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 관할처 증빙서류 작성 및 접수까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건설업에 관련한 모든 업무를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