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 제대로 알기

 

안녕하세요 : ) 건설 경영 컨설팅 전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ㅡ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에 포함되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업무내용과

면허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으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 [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사무실 ]을 모두 충족한 후  ,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관할처에 접수하시면 심사를 통해 면허가 발급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는 비계공사, 파일공사, 구조물 해체공사가 포함되며

비계공사 :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파일공사 :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구조물해체공사 :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으로 업무 범위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반드시 해당 건설업 면허 등록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후 시공이 가능합니다.

[ 단,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면허가 필요치 않습니다.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등록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자본금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위해 준비된 실질 자산으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보유한 자본금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용으로 준비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가결산재무제표 및 예금보유내역을 토대로 기업진단을 받아

실질자본금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해 보증을 이용하는 기관이 바로 전문건설공제조합입니다.

 

이러한 보증기관을 이용하기 위해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데,

이에 따라 자본금의 일부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 후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함으로써 공제조합출자 등록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하며

이는 사업 시 보증금으로 사용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2인 이상의 기술자 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며

토목, 건축, 광업분야 (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경력 수첩을 보유하거나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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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위험물, 건축일반시공

[기     사]  용접

[산업기사] 기계가공조립, 용접, 기중기, 굴삭기, 위험물,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목공, 철근, 굴착

[기 능 사]

기계가공조립, 용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굴삭기운전, 천공기운전, 위험물, 콘크리트,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거푸집, 철근, 화약취급 

[기능사보]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비계, 거푸집, 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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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의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건축물일 경우 인정이 불가하므로

건설업법상 인정이되는 건물인지 용도를 먼저 확인해야합니다.

[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건물의 용도 확인 가능. ] 

 

사무실의 면적에 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설비가 필요하고

위치는 관할 소재지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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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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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컨디션에따라 체크해야 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업무를 위해 전문가와 상의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리오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