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은, 등록기준부터 체크하기 !

 

안녕하세요 :-)     건설업 경영 컨설팅 전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

건축공사업은 일반(종합)건설업의 한 종류로써

건물을 짓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등록기준과

필요 서류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 규모일 경우

건축공사업 면허를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무면허 공사 시에는 벌금 및 형사처벌 등의 법적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미만 / 연면적 200㎡이하의 건축물 시공은

경미한 공사로 분류되어 면허 없이 시공 가능합니다. ]

 

 

 

 

 

건축공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7억 이상의 실질자본금,

법인은 3.5억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실질자본금은 예금 및 현금성자산만 인정이되며

반드시 건축공사업만을 위해 준비된 자산이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일정기간의 예금 유지 후 기업진단을 통해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게 됩니다.

 

 

 

 

 

건축공사업은 자본금의 20~25% 가량인 출자금을 건설공제조합에 미리 예치해야하는데,

이는 건축공사업 영위 시 발생될 수 있는 하자/계약 등에 대해 보증을 받는 수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 20.03 기준 좌당금액은 1,484,000원 입니다. ]

 

출자금을 예치 한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며,

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이 완료된 이후에는 회사의 대표자가 건설공제조합에 직접 방문하여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거쳐 사업 시 대출의 형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건축공사업은 총 5인 이상의 기술능력 소지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 된 상시근로자를 기본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설기술자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 경력을 보유한 건설기술자 5인입니다.

 

기술자의 이중취업이나 자격증 대여, 겸업, 겸직은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고자하는 시/도안에 위치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으나, 기본적인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무설비가 필요하며

건축법상의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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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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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건축공사업 면허 발급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심에 있어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바랍니다.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신속하고 정확한 길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