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는 이렇게

 

 

안녕하세요 :D 건설업 컨설팅 전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ㅡ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종류로,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이를 뒷받침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처에 제출하시면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

철근/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로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 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 포장  공사 등을 말하며

 

이러한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영위하기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반드시 면허를 등록하신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무면허 공사 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법적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단,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일 경우 경미한 공사업으로 면허가 필요치않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법인 1.5억 이상 [실질자본금,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충족 必] ,

개인 1.5억 이상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로 증빙이 가능하며

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

신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통장 예금의 평균 잔액이

1.5억 이상 / 21일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됨을 기본으로 하고

추가로 기존 사업자는 사업자의 가결산 재무제표 분석 또한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출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의무사항이며

위험도가 있는 건설업 특성 상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미리 예치하여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영위 시 발생될 수 있는 계약, 이행, 하자 등에 대해 보증을 들 수 있음을 증빙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가 발급 완료된 후에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걸차를 거쳐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 및 대출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2년 후 가능]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인력 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

이중취업 및 자격증대여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또한 ,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이나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수첩을 보유하고 있거나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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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용접

[산업기사] 용접, 굴삭기, 토목제도, 포장, 방수,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비계, 건축목공, 철근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포장,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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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을 하려는 시,도 안에 위치하고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설비환경이 필요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건축물일경우 인정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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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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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솔씨앤아이는 ,

법인설립, 증자 /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 관할처 증빙서류 작성 및 접수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