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은 어떻게 준비해야할까

 

안녕하세요 :D 건설 경영 컨설팅 전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면허의 한 종류인 도장공사업면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법령상 정해진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들을 하나 하나 알아보며,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확인 해보겠습니다 !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붓이나 로울러, 기계 등의 장비를 사용하여 칠을 하는 공사를 말하며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부식방지공사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도장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를 등록하셔야 할 의무가 있으며

반드시 면허 등록 후 공사를 진행하셔야 법적 제재를 면하실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 또한 1.5억 이상 충족 必)

 

이 때, 자본금은 '도장공사업'만을 위해 준비된 실질자산만 인정되며

현재 회사가 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데 있어서 실질자본금의 기준에 충족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실질자본금의 적격 여부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빙이 가능하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현재 회사의 형태, 겸업사업의 유무 등 여러가지 상황들을 근거로

기업진단 기준일을 산정해서 서류발급이 이루어 지며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 의해 발급됩니다. (사내 혹은 기장세무사에게는 의뢰 및 발급이 불가함)

 

 

 

 

공제조합출자는 도장공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보증을 받는 수단으로써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가 필요하며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신청서류에 첨부하게 됩니다.

 

[ *전문건설공제조합 : 건설업 영위 시 계약, 이행, 하자 등에 대한 보증을 해주는 기관 ]

 

예치금은 회사의 신용평가결과와 예치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자금은 도장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도장공사면허 취득 후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직접 방문하시어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 관련 보증업무가 가능합니다.

 

 

 

 

 

도장공사업 기술자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 및 건축분야의 초급이상 수첩소지자이거나

도장공사업과 관련있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며

이중 취업이나 자격증 대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은 하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토목, 건축분야 초급이상

[기 능 장]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공기압축기,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기 능 사]공기압축기운전, 화학분석,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기능사보]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에 관한 제약은 없으나,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 도 안에 위치해야 하며

도장공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설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건축법상용도가 주택 혹은 무허가건축물 경우에는 인정이 불가한 점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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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장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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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필요서류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 외 도장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빠르고 정확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