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사항

 

안녕하세요 :-) 건설 경영 컨설팅 전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의 한 종류인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에 대해 알아보고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필요서류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업무 범위는

비계공사 :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파일공사 :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구조물해체공사 :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으로

크게 비계공사, 파일공사, 구조물해체공사로 나누어집니다.

 

이와 같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면허의 일종인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라면 반드시 면허를 발급받아야 할 의무가 있으며,

면허없이 공사를 진행하실 경우 법적제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자본금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까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실질자본금의 적격 여부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빙 가능하며

(회사의 가결산재무제표 및 예금보유내역을 토대로 발급)

이는 건설업기업진단지침에 의거하여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 의해 발급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건설업 영위 시 발생되는 계약, 이행, 하자 등에 대해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으로

위험도가 있는 건설업 특성 상 면허발급을 위해서 반드시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미리 일정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해 두어야 하며

이 출자금을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출자금은 약 5,000만원이며

이 금액은 예치시기와 신용평가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예치 시점에 따라 면허 발급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면허 발급 후 에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면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 및 대출업무(2년 후)가 가능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기술자는 토목, 건축, 광업분야의 초급이상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위험물, 건축일반시공

[기     사] 용접

[산 업 기 사] 기계가공조립, 용접, 기중기, 굴삭기, 위험물,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목공, 철근, 굴착

[기 능 사] 기계가공조립, 용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굴삭기운전, 천공기운전, 위험물, 콘크리트,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거푸집, 철근, 화약취급   

[기 능 사 보]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비계, 거푸집, 철근 

 

기술자는 면허를 발급받으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하며

자격증 대여 및 이중취업은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에 관한 제약은 없으나,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 도 안에 위치하여야 하며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설비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의 용도가 주택 혹은 무허가건축물 인정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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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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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시

체크해야할 등록기준과 준비서류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저희 해솔씨앤아이는,

법인설립부터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증빙서류 작성 및 접수까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진행을 위해 해솔씨앤아이와 함께하시면      ,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해결책을 성심성의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