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준비 전, 등록기준부터 체크하세요

 

안녕하세요 :) 건설 경영 컨설팅 전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종류인 '습식방수공사업' 과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상 요구되는 등록기준에 정확히 충족되어야하며

이에 따른 증빙서류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와 같은 습식방수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에 반드시 면허를 등록하신 후에 공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 :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사무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처에 제출하시면

심사를 통해 면허가 발급됩니다.

관할처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이 관할처가 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1.5억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 1.5억 이상 되어야 하며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습식방수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빙가능하며

적격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른 준비와 체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발급 전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미리 일정금액을 예치해 두셔야 하며

이 예치금을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건설업 영위 시 발생되는 계약, 이행, 하자 등에 대해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으로

위험도가 있는 건설업 특성 상 면허발급을 위해서 반드시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합니다.

 

예치금은 약 5,000만원이며

이 금액은 예치시기와 신용평가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예치 시점에 따라 면허 발급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면허 발급 후 에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면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 및 대출업무(2년 후)가 가능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자 2인 이상을 반드시 보유하여야 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이나 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경력수첩을 소지하고 있거나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지게차, 토목제도, 방수,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기능사] 지게차운전, 축로,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비계, 방수, 화학분석

[기능사보] 축로, 콘크리트, 타일, 미장, 조적, 비계, 방수

 

기술자는 기본적으로

면허를 발급받으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자격증대여 및 이중취업은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 도안에 위치한 사무실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용도가 주택 혹은 무허가건축물일 경우 인정이 불가하며

면적에 관한 제약은 없으나 건설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설비환경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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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식방수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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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전

체크해야 할 등록기준과 준비서류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저희 해솔씨앤아이는, 법인설립부터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증빙서류 작성 및 접수까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진행을 위해 해솔씨앤아이와 함께하시면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해결책을 성심성의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