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 면허 등록 방법 제대로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지금부터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업 면허를 간혹 시공면허와 헷갈려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공면허는 건축공사업과 같이 건축물을 짓는 면허이고

시행면허인 주택건설업면허는 건축물을 짓기위하여 필요한 승인이나 건축허가 등을 받는 면허를 말합니다.

보통 건축공사업 면허와 주택건설사업 면허를 동시에 취득하여

시행과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2개 면허를 보유하고 있을 시에 기술자와 자본금을 중복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연간 20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계획중이시라면 면허를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는데,

법령상 요구되어지는 등록 기준에 정확히 충족이 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증빙서류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주택건설업 자본금은

법인 3억 이상 / 개인 6억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실질자본금이 3억이상 충족이 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6억 이상의 자본금을 예금잔액증명서를 통해 증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행을 위한 토지를 소유했을 경우 토지의 공지시가를 기준으로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예금잔액증명서 혹은 시행을 진행할 토지의 공시지가확인서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자 1인 이상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데,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수첩을 보유해야 합니다.

(경력 수첩은 기술인협회를 통해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기술자의 보유 자격증, 학력, 경력 등의 역량 판단 및 심사 후 수첩이 발급됩니다.)

이 때 기술자는 기본적으로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하며

이중취업이나 자격증대여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 : 기술자 가입증명원, 기술자 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 별도의 특수한 장비는 필요치 않으며

기술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사무실 환경(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이 조성되어있으면 됩니다.

또한 면적제한은 없으나, 건축법상 용도가 '업무 시설' 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사진, 전화 및 인터넷 가입증명서

 

 

 

주택건설업 협회가입을 위해서는

가입비 500만원 / 연회비 150만원을 필요로 합니다.

주택건설업 협회가입은 면허 등록기준의 일환은 아니지만

주택면허 발급 시 의례적으로 주택건설협회 회원가입도 해야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건설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5일이 소요됩니다. "

(법정처리기간 동안 협회가입과 실사의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체크해야 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업무를 위해 전문가와 상의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귀사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해결책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해솔씨앤아이로 언제든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