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업 면허 준비 시, 꼭 체크하세요 !

 

 

안녕하세요 : ) 건설 경영 컨설팅 전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업무내용과 면허 등록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처에 접수하시면 심사를 통하여 면허가 발급됩니다 ㅡ !

 

그럼, 지금부터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필요서류에 대해 하나씩 살펴볼까요?

 

 

 

 

조경공사업은 종합건설업의 한 종류로,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를 말하며

수목원, 공원, 숲, 생태공원, 정원 등의 조성공사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경공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조경공사업 면허를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경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 5억 이상, 개인사업자 10억 이상입니다.

 

여기에서 뜻하는 자본금은, 조경공사업을 위해 준비된 실질 자산으로써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5억 이상 충족이 필요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증빙이 가능하며

이를 면허 접수 시 첨부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실질자본금의 적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업의 형태와 컨디션에 따라 인정범위와 준비사항에 차이가 있으므로

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공제조합출자는 조경공사업 영위 시 발생될 수 있는

계약, 하자에 대하여 보증을 받는 수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등록기준입니다.

 

이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에 미리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예치금은 신용평가결과와 예치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며

법인 기준 131좌로 약 1.95억 가량, 개인사업자 기준 262좌로 약 3.9억 가량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 건설공제조합 20. 03월 좌당금액 1,484,000원 ]

 

이러한 출자금은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보증금이며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인출이 가능합니다.

 

 

 

 

 

조경공사업은 총 6인 이상의 기술인력 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되어있는 상시기술자로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 수첩을 소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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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기술자 2인 : 조경 분야 중급 이상의 경력 수첩 (또는 조경 기사 자격증 보유)

2인 :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 수첩

1인 :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 수첩

1인 :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 수첩

 

기술자는 자격증 대여 및 이충취업은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경공사업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으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어야 하며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기본적인 사무설비환경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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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 도 협회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 법정처리기간 동안 실사 및 기술자면담이 이루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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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 외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