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업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 오늘은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개정안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존폐 여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이 2020년 9월 16일에 발표되었습니다. 업종 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 전환 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2020년 9월 16일 ~ 10월 26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연내 개정 완료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 입법예고안 -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해 유지보수 시장 전문성 강화. 복합공종의 유지보수 공사를 수행한 시설물 유지관리업은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체로 업종을 전환하게 된다. 기존 사업자는 특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22년부터 23년까지 ..
안녕하세요 :) 건설 경영 컨설팅 전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전문건설면허의 한 종류인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처에 접수하시면 심사를 통하여 면허가 발급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 공제조합출자 · 기술자 · 사무실로, 조건을 빠짐없이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위하여 시설물을 점검, 정비,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입니다. 단, 건축물의 경우 증축 · 개축, 재축 및 대수선 공사,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증설, 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하고 보강,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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